감정평가사 2017년 제28회 2교시 36번 기출문제 해설
2교시 · 감정평가관계법규, 회계학감정평가관계법규
동산ㆍ채권 등의 담보에 관한 법령상 채권담보권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 ①법인 등이 담보약정에 따라 금전의 지급을 목적으로 하는 지명채권을 담보로 제공하는 경우에는 담보등기를 할 수 있다.
- ②채무자가 특정되지 아니한 여러 개의 채권이더라도 채권의 종류, 발생 원인, 발생연월일을 정하는 등의 방법으로 특정할 수 있는 경우에는 이를 목적으로 하여 담보등기를 할 수 있다.
- ③채권담보권의 목적이 된 채권이 피담보채권보다 먼저 변제기에 이른 경우에는 담보권자는 제3채무자에게 그 변제금액의 공탁을 청구할 수 있다.
- ④담보권자는「민사집행법」에서 정한 집행방법으로는 채권담보권을 실행할 수 없다.
- ⑤담보권자는 피담보채권의 한도에서 채권담보권의 목적이 된 채권을 직접 청구할 수 있다.
정답과 해설 보기
정답: ④
정답 ④. 채권담보권은 민사집행법이 정한 집행방법으로도 실행할 수 있다.
- ①틀림법인 등은 지명채권을 담보로 제공하고 담보등기를 할 수 있다(맞음).
- ②틀림채권의 종류·발생원인·발생연월일 등으로 특정하면 담보등기를 할 수 있다(맞음).
- ③틀림목적채권이 먼저 변제기에 이르면 변제금액의 공탁을 청구할 수 있다(맞음).
- ④맞음(옳지 않음) 민사집행법에 따른 실행도 가능하다.
- ⑤틀림피담보채권 한도에서 목적채권을 직접 청구할 수 있다(맞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