감정평가사 2017년 제28회 2교시 37번 기출문제 해설
2교시 · 감정평가관계법규, 회계학감정평가관계법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령상 조합을 설립하는 경우 토지등소유자의 동의자수
산정방법으로 옳지 않은 것은?
- ①주택재건축사업의 경우 1명이 둘 이상의 소유권을 소유하고 있는 경우에는 소유권의 수에 관계없이 토지등소유자를 1명으로 산정한다.
- ②주택재개발사업의 경우 하나의 건축물이 수인의 공유에 속하는 때에는 그 수인을 대표하는 1인을 토지등소유자로 산정한다.
- ③국ㆍ공유지에 대해서는 그 재산관리청을 토지등소유자로 산정한다.
- ④주택재개발사업의 경우 토지에 지상권이 설정되어 있는 경우에는 토지의 소유자와 해당 토지의 지상권자를 대표하는 1인을 토지등소유자로 산정한다.
- ⑤도시환경정비사업의 경우 토지등소유자가 정비구역 지정 후에 정비사업을 목적으로 토지를 추가로 취득하여 1인이 다수 필지의 토지를 소유하게 된 경우에는 필지의 수에 관계없이 토지등소유자를 1인으로 산정한다.
정답과 해설 보기
정답: ⑤
정답 ⑤. 정비구역 지정 후 정비사업을 목적으로 추가 취득한 경우에는 필지 수와 관계없이 1인으로 산정하는 특례를 적용하지 않는다.
- ①틀림재건축에서 1명이 둘 이상의 소유권을 가진 경우 1명으로 산정한다(맞음).
- ②틀림공유에 속하는 건축물은 대표 1인을 토지등소유자로 산정한다(맞음).
- ③틀림국·공유지는 재산관리청을 토지등소유자로 산정한다(맞음).
- ④틀림지상권이 설정된 토지는 소유자와 지상권자를 대표하는 1인을 산정한다(맞음).
- ⑤맞음(옳지 않음) 지정 후 추가 취득의 경우 필지 수와 무관하게 1인으로 산정하는 것이 아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