감정평가사 2017년 제28회 1교시 17번 기출문제 해설
1교시 · 민법, 경제학원론, 부동산학원론민법
소멸시효 완성 후에 한 시효이익의 포기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 ①시효이익을 포기하면 그 때부터 시효가 새로 진행한다.
- ②시효완성의 이익을 받을 당사자 또는 그 대리인은 시효이익 포기의 의사표시를 할 수 있다.
- ③주채무자가 시효이익을 포기하더라도 보증인에게는 그 효력이 없다.
- ④시효이익을 이미 포기한 사람과의 법률관계를 통해 시효이익을 원용할 이해관계를 형성한 사람은 소멸시효를 주장할 수 있다.
- ⑤채권의 시효완성 후에 채무자가 그 기한의 유예를 요청한 때에는 시효이익을 포기한 것으로 보아야 한다.
정답과 해설 보기
정답: ④
정답 ④. 시효이익 포기의 효과는 상대적이다. 이미 포기한 사람과의 법률관계를 통해 이해관계를 형성한 사람은 포기 효력의 영향을 받아 시효를 주장하기 어렵다.
- ①틀림시효이익을 포기하면 그때부터 시효가 새로 진행한다.
- ②틀림시효완성의 이익을 받을 당사자나 대리인이 포기할 수 있다.
- ③틀림주채무자의 포기는 보증인에게 효력이 없다.
- ④맞음(옳지 않음) 포기자와의 법률관계를 통해 이해관계를 형성한 자는 소멸시효를 주장할 수 없다.
- ⑤틀림시효 완성 후 기한 유예 요청은 시효이익의 포기로 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