감정평가사 2017년 제28회 1교시 18번 기출문제 해설
1교시 · 민법, 경제학원론, 부동산학원론민법
조건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 ①조건은 법률행위의 효력의 발생 또는 소멸을 장래의 불확실한 사실의 성부에 의존하게 하는 법률행위의 부관이다.
- ②불능조건이 해제조건이면 조건 없는 법률행위가 된다.
- ③조건의사가 있더라도 법률행위의 내용으로 외부에 표시되지 않은 경우, 그것만으로는 법률행위의 조건이 되지 않는다.
- ④부관이 붙은 법률행위에 있어서 부관에 표시된 사실의 발생 유무에 상관없이 그채무를 이행해야 하는 경우에는 조건으로 보아야 한다.
- ⑤정지조건부 법률행위의 경우에는 조건성취로 권리를 취득하는 자가 조건성취 사실에 대한 증명책임을 진다.
정답과 해설 보기
정답: ④
정답 ④. 부관에 표시된 사실의 발생 유무와 관계없이 채무를 이행해야 하는 경우는 조건이 아니라 불확정기한이다.
- ①틀림조건의 정의이다.
- ②틀림불능조건이 해제조건이면 조건 없는 법률행위가 된다.
- ③틀림조건의사가 표시되지 않으면 조건이 되지 않는다.
- ④맞음(옳지 않음) 사실의 발생 여부와 무관하게 이행해야 하면 조건이 아니라 불확정기한이다.
- ⑤틀림정지조건 성취로 권리를 취득하는 자가 증명책임을 진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