감정평가사 2017년 제28회 1교시 3번 기출문제 해설
1교시 · 민법, 경제학원론, 부동산학원론민법
제한능력자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만을 모두 고른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ㄱ. 만18세의 미성년자가 자기의 월 근로소득 범위 내에서 신용구매계약을
체결한 경우, 그 신용구매계약은 처분허락을 받은 재산범위 내의 처분행위에 해당한다.
ㄴ. 한정후견인의 동의가 필요한 법률행위를 피한정후견인이 한정후견인의
동의 없이 하였을 때에는 그것이 일상생활에 필요하고 그 대가가 과도 하지 아니한 법률행위가 아닌 경우 그 법률행위를 취소할 수 있다.
ㄷ. 제한능력자가 아직 능력자가 되지 못한 경우에도 그 상대방은 그에게
1개월 이상의 기간을 정하여 추인 여부의 확답을 촉구할 수 있다.
ㄹ. 제한능력자와 계약을 맺은 선의의 상대방은 추인이 있기 전까지 의사표시를 거절할 수 있다.
ㄱ. 만18세의 미성년자가 자기의 월 근로소득 범위 내에서 신용구매계약을
체결한 경우, 그 신용구매계약은 처분허락을 받은 재산범위 내의 처분행위에 해당한다.
ㄴ. 한정후견인의 동의가 필요한 법률행위를 피한정후견인이 한정후견인의
동의 없이 하였을 때에는 그것이 일상생활에 필요하고 그 대가가 과도 하지 아니한 법률행위가 아닌 경우 그 법률행위를 취소할 수 있다.
ㄷ. 제한능력자가 아직 능력자가 되지 못한 경우에도 그 상대방은 그에게
1개월 이상의 기간을 정하여 추인 여부의 확답을 촉구할 수 있다.
ㄹ. 제한능력자와 계약을 맺은 선의의 상대방은 추인이 있기 전까지 의사표시를 거절할 수 있다.
- ①ㄱ, ㄴ
- ②ㄱ, ㄷ
- ③ㄴ, ㄷ
- ④ㄴ, ㄹ
- ⑤ㄷ, ㄹ
정답과 해설 보기
정답: ①
정답 ①. ㄱ 판례상 월 근로소득 범위 내 신용구매는 처분허락 재산 범위의 처분이다. ㄴ 한정후견인의 동의가 필요한 행위를 동의 없이 하면 일상생활에 필요하고 대가가 과도하지 않은 것을 제외하고 취소할 수 있다. ㄷ 능력자가 되지 못한 경우 상대방의 최고는 효력이 없다. ㄹ 선의의 상대방의 철회는 계약 철회이며 의사표시 거절이 아니다.
- ①맞음ㄱ, ㄴ이 옳다.
- ②틀림ㄷ이 틀리다. 아직 능력자가 되지 못한 제한능력자에게는 최고가 효력이 없다.
- ③틀림ㄷ이 틀리다.
- ④틀림ㄹ이 틀리다. 선의의 상대방은 추인 전에 계약을 철회할 수 있다.
- ⑤틀림ㄷ, ㄹ이 모두 틀리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