감정평가사 2017년 제28회 1교시 24번 기출문제 해설
1교시 · 민법, 경제학원론, 부동산학원론민법
부동산 등기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 ①청구권보전을 위한 가등기에 기하여 본등기가 되더라도 본등기에 의한 물권변동의 효력이 가등기한 때로 소급하지 않는다.
- ②소유권이전청구권이 정지조건부인 경우에도 가등기는 가능하다.
- ③먼저 된 유효한 소유권보존등기로 인해 뒤에 된 이중보존등기가 무효인 경우, 뒤에 된 등기를 근거로 등기부취득시효를 주장할 수 있다.
- ④등기되어 있는 3층 건물이 멸실되자 5층 건물을 신축하였으나 종전 등기를 그대로 사용하는 경우 이 등기는 무효이다.
- ⑤등기명의인 표시변경등기는 권리변동을 가져오는 것은 아니다.
정답과 해설 보기
정답: ③
정답 ③. 이중보존등기 중 후에 된 등기는 무효이므로 이를 근거로 등기부취득시효를 주장할 수 없다.
- ①틀림가등기에 기한 본등기가 되어도 물권변동 시기는 본등기 시이다.
- ②틀림정지조건부 청구권도 가등기할 수 있다.
- ③맞음(옳지 않음) 무효인 이중보존등기를 근거로 등기부취득시효를 주장할 수 없다.
- ④틀림멸실한 건물의 등기를 새 건물에 사용하면 무효이다.
- ⑤틀림명의인 표시변경등기는 권리변동을 가져오지 않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