감정평가사 2017년 제28회 1교시 25번 기출문제 해설
1교시 · 민법, 경제학원론, 부동산학원론민법
선의취득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 ①경매에 의하여 소유권을 취득한 매수인에게도 선의취득이 인정될 수 있다.
- ②동산의 선의취득은 양도인이 무권리자라고 하는 점을 제외하고는 아무런 흠이 없는 거래행위이어야 성립한다.
- ③연립주택의 입주권은 선의취득의 대상이 될 수 없다.
- ④저당권은 선의취득할 수 없다.
- ⑤현실의 인도를 받지 않아도 점유개정의 방법만으로 선의취득이 인정된다.
정답과 해설 보기
정답: ⑤
정답 ⑤. 점유개정으로는 선의취득에 필요한 점유취득이 인정되지 않는다(판례). 현실의 인도가 필요하다.
- ①틀림경매의 매수인도 선의취득할 수 있다.
- ②틀림양도인이 무권리자라는 점 외에는 흠이 없는 거래행위여야 한다.
- ③틀림연립주택 입주권은 동산이 아니므로 선의취득 대상이 아니다.
- ④틀림저당권은 점유를 수반하지 않으므로 선의취득의 대상이 아니다.
- ⑤맞음(옳지 않음) 점유개정만으로는 선의취득이 인정되지 않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