감정평가사 2017년 제28회 1교시 26번 기출문제 해설
1교시 · 민법, 경제학원론, 부동산학원론민법
점유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 ①토지매도인의 매도 후의 점유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타주점유로 된다.
- ②타인소유의 토지를 자기소유 토지의 일부로 알고 이를 점유하게 된 자가 나중에 그러한 사정을 알게 되었다면 그 점유는 그 사정만으로 타주점유로 전환된다.
- ③제3자가 토지를 경락받아 대금을 납부한 후에는 종래소유자의 그 토지에 대한 점유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타주점유가 된다.
- ④토지점유자가 등기명의자를 상대로 매매를 원인으로 소유권이전등기를 청구하였다가 패소 확정된 경우, 그 사정만으로 타주점유로 전환되는 것은 아니다.
- ⑤소유자가 점유자를 상대로 적극적으로 소유권을 주장하여 승소한 경우, 점유자의 토지에 대한 점유는 패소판결 확정 후부터는 타주점유로 전환된다.
정답과 해설 보기
정답: ②
정답 ②. 자주점유가 타인 소유임을 알게 된 사정만으로 타주점유로 전환되지는 않는다. 소유의사가 없음을 표시하거나 새로운 권원으로 점유할 때 전환된다.
- ①틀림매도인의 매도 후 점유는 타주점유가 된다.
- ②맞음(옳지 않음) 타인 소유임을 알게 된 사정만으로는 타주점유로 전환되지 않는다.
- ③틀림경락대금 납부 후 종래 소유자의 점유는 타주점유가 된다.
- ④틀림소유권이전등기 청구에서 패소했다는 사정만으로 타주점유로 전환되지는 않는다.
- ⑤틀림소유자가 적극적으로 소유권을 주장해 승소한 경우 패소 확정 후부터 타주점유로 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