감정평가사 2017년 제28회 1교시 27번 기출문제 해설
1교시 · 민법, 경제학원론, 부동산학원론민법
점유자와 회복자의 관계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 ①선의의 점유자가 과실을 취득한 범위에서는 그 이득을 반환할 의무가 없다.
- ②유효한 도급계약에 기하여 수급인이 도급인으로부터 제3자 소유 물건을 이전받아수리를 마친 경우, 원칙적으로 수급인은 소유자에 대하여 비용상환청구권을 행사할 수 있다.
- ③악의의 점유자도 원칙적으로 필요비 전부의 상환을 청구할 수 있다.
- ④점유물이 점유자의 책임 있는 사유로 멸실 또는 훼손된 경우, 악의의 점유자는 자주점유라도 손해 전부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 ⑤점유자가 과실을 취득한 경우에는 통상의 필요비는 청구하지 못한다.
정답과 해설 보기
정답: ②
정답 ②. 유효한 도급계약에 따라 수급인이 수리한 경우 수급인의 비용은 도급인에 대한 도급계약상 청구로 해결해야 하며 소유자에게 비용상환을 청구할 수 없다.
- ①틀림선의 점유자는 과실을 취득한 범위에서 반환의무가 없다.
- ②맞음(옳지 않음) 수급인은 소유자에게 비용상환청구권을 행사할 수 없다.
- ③틀림악의 점유자도 필요비 전부의 상환을 청구할 수 있다.
- ④틀림악의 점유자는 자주점유라도 손해 전부를 배상한다.
- ⑤틀림과실을 취득한 점유자는 통상의 필요비를 청구하지 못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