감정평가사 2017년 제28회 1교시 28번 기출문제 해설
1교시 · 민법, 경제학원론, 부동산학원론민법
집합건물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상 공용부분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 ①공용부분은 취득시효에 의한 소유권 취득의 대상이 되지 않는다.
- ②구조상의 공용부분에 관한 물권의 득실변경은 별도로 등기를 하여야 한다.
- ③공용부분 관리비에 대한 연체료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특별승계인에게 승계되는 공용부분 관리비에 포함되지 않는다.
- ④관리인 선임 여부와 관계없이 공유자인 구분소유자가 단독으로 공용부분에 대한 보존행위를 할 수 있다.
- ⑤어느 부분이 공용부분인지 전유부분인지는 구분소유자들 사이에 다른 합의가 없는 한 그 건물의 구조에 따른 객관적인 용도에 의하여 결정된다.
정답과 해설 보기
정답: ②
정답 ②. 구조상 공용부분은 등기 없이 물권변동이 생기며 별도의 등기는 필요하지 않다.
- ①틀림공용부분은 취득시효의 대상이 아니다.
- ②맞음(옳지 않음) 구조상 공용부분의 물권 득실변경에는 별도의 등기를 하지 않는다.
- ③틀림공용부분 관리비 연체료는 특별승계인에게 승계되지 않는다.
- ④틀림공유자인 구분소유자는 단독으로 공용부분 보존행위를 할 수 있다.
- ⑤틀림공용부분인지는 건물 구조상 객관적 용도에 의해 결정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