감정평가사 2017년 제28회 1교시 29번 기출문제 해설
1교시 · 민법, 경제학원론, 부동산학원론민법
부동산 취득시효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 ①등기부취득시효의 요건으로서 무과실은 이를 주장하는 자가 증명하여야 한다.
- ②점유취득시효에 있어서 점유자가 무효인 임대차계약에 따라 점유를 취득한 사실이 증명된 경우, 그 점유자의 소유의 의사는 추정되지 않는다.
- ③시효취득자가 시효취득 당시 원인무효인 등기의 등기부상 소유명의자에게 시효이익을 포기한 경우에도 시효이익 포기의 효력이 발생한다.
- ④점유취득시효의 완성 후 등기 전에 토지소유자가 파산선고를 받은 때에는 점유자는 파산관재인을 상대로 취득시효를 이유로 소유권이전등기를 청구할 수 없다.
- ⑤토지에 대한 취득시효 완성으로 인한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은 그 토지에 대한 점유가 계속되는 한 시효로 소멸하지 않는다.
정답과 해설 보기
정답: ③
정답 ③. 시효이익의 포기는 시효로 이익을 받을 상대방(진정 소유자)에 대해서 해야 하며, 원인무효 등기의 명의인에게 한 포기는 효력이 없다.
- ①틀림등기부취득시효의 무과실은 주장하는 자가 증명해야 한다.
- ②틀림무효인 임대차에 따라 점유한 자의 소유의사는 추정되지 않는다.
- ③맞음(옳지 않음) 원인무효 등기 명의인에게 한 포기는 효력이 없다.
- ④틀림소유자가 파산하면 점유자는 파산관재인에게 이전등기를 청구할 수 없다.
- ⑤틀림점유가 계속되는 한 취득시효 완성에 따른 이전등기청구권은 소멸시효에 걸리지 않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