감정평가사 2017년 제28회 1교시 30번 기출문제 해설
1교시 · 민법, 경제학원론, 부동산학원론민법
첨부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 ①주종의 구별이 있는 동산과 동산이 부합된 합성물은 주된 동산의 소유자에게 속한다.
- ②완성된 건물은 토지에 부합하지 않는다.
- ③가공물은 원칙적으로 원재료 소유자에게 속한다.
- ④부동산에 부합되어 동산의 소유권이 소멸하는 경우, 그 동산을 목적으로 한 질권은 소멸하지 않는다.
- ⑤첨부에 의해 손해를 받은 자는 부당이득에 관한 규정에 의하여 보상을 청구할 수 있다.
정답과 해설 보기
정답: ④
정답 ④. 동산이 부동산에 부합하여 소유권이 소멸하면 그 동산을 목적으로 한 다른 권리(질권 등)도 소멸한다(제260조).
- ①틀림주종 구별이 있는 동산의 부합물은 주된 동산의 소유자에게 속한다.
- ②틀림완성된 건물은 토지와 별개의 부동산이다.
- ③틀림가공물은 원칙적으로 원재료 소유자에게 속한다.
- ④맞음(옳지 않음) 부합으로 동산 소유권이 소멸하면 질권 등도 소멸한다.
- ⑤틀림첨부로 손해를 입은 자는 부당이득 규정에 따라 보상을 청구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