감정평가사 2017년 제28회 1교시 4번 기출문제 해설
1교시 · 민법, 경제학원론, 부동산학원론민법
부재와 실종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 ①부재자는 성질상 자연인에 한한다.
- ②법원은 선임한 재산관리인에 대하여 부재자의 재산으로 상당한 보수를 지급할 수 있다.
- ③외국에 장기 체류하는 자가 국내에 있는 재산을 관리하고 있으면 그는 부재자에 해당하지 않는다.
- ④부재자에 대한 실종선고 이전에 법원이 선임한 부재자의 재산관리인이 선임결정취소 전에 한 처분행위에 기하여 경료된 등기는 적법한 것으로 추정된다.
- ⑤피상속인의 사망 후에 그의 아들에 대한 실종선고가 있었으나 피상속인의 사망이전에 실종기간이 만료된 경우, 그 아들은 상속인이 될 수 있다.
정답과 해설 보기
정답: ⑤
정답 ⑤. 실종선고의 효과는 실종기간 만료 시에 사망한 것으로 본다. 피상속인 사망 이전에 실종기간이 만료되었다면 아들은 상속 개시 전에 사망한 것이 되어 상속인이 될 수 없다.
- ①틀림부재자는 자연인에 한한다.
- ②틀림법원은 재산관리인에게 부재자 재산으로 상당한 보수를 줄 수 있다.
- ③틀림국내에 재산을 관리하는 사람이 있으면 부재자가 아니다.
- ④틀림선임결정 취소 전에 한 처분행위에 기한 등기는 적법한 것으로 추정된다.
- ⑤맞음(옳지 않음) 실종기간 만료 시를 사망 시로 보므로 그 아들은 상속인이 될 수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