감정평가사 2017년 제28회 1교시 31번 기출문제 해설
1교시 · 민법, 경제학원론, 부동산학원론민법
부동산 실권리자명의 등기에 관한 법률상 명의신탁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 ①무효인 명의신탁등기가 행하여진 후 신탁자와 수탁자가 혼인한 경우, 조세포탈등의 목적이 없더라도 그 명의신탁등기는 유효로 인정될 수 없다.
- ②채무변제를 담보하기 위해 채권자 명의로 부동산에 관한 소유권이전등기를 하기로 하는 약정은 명의신탁약정에 해당하지 않는다.
- ③무효인 명의신탁약정에 기하여 타인 명의의 등기가 마쳐졌다는 이유만으로 그것이 당연히 불법원인급여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다.
- ④조세포탈 등의 목적 없이 종교단체 명의로 그 산하조직이 보유한 부동산의 소유권을 등기한 경우, 그 단체와 조직 간의 명의신탁약정은 유효하다.
- ⑤신탁자는 명의신탁약정의 무효로서 수탁자로부터 소유권이전등기를 받은 제3자에게 그의 선의ㆍ악의 여부를 불문하고 대항하지 못한다.
정답과 해설 보기
정답: ①
정답 ①. 판례상 무효인 명의신탁등기 후 신탁자와 수탁자가 혼인한 경우에는 조세포탈 목적 등이 없다면 유효로 인정될 수 있다(배우자 간 특례).
- ①맞음(옳지 않음) 혼인한 경우에는 조세포탈 등의 목적이 없으면 유효로 인정될 수 있다.
- ②틀림채무 담보를 위한 소유권이전등기 약정은 명의신탁약정이 아니다.
- ③틀림명의신탁이 무효라는 이유만으로 불법원인급여가 되지는 않는다.
- ④틀림종교단체와 산하조직 간 명의신탁은 일정 요건에서 유효하다.
- ⑤틀림신탁자는 무효로써 선의·악의를 불문하고 제3자에게 대항하지 못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