감정평가사 2017년 제28회 1교시 32번 기출문제 해설
1교시 · 민법, 경제학원론, 부동산학원론민법
甲, 乙, 丙은 A토지를 각각 5분의 3, 5분의 1, 5분의 1의 지분으로 공유하고
있다. 이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 ①甲은 다른 공유자들과의 협의 없이 A토지의 관리방법을 정할 수 있다.
- ②乙은 A토지에 제3자 명의로 경료된 원인무효인 근저당권설정등기의 말소를 청구할 수 있다.
- ③등기부상의 지분과 실제의 지분이 다르고 새로운 이해관계를 가진 제3자가 없다면, 공유물분할소송에서 甲, 乙, 丙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실제의 지분에 따라 A토지를 분할하여야 한다.
- ④丙의 지분 위에 근저당권이 설정된 후 A토지가 지분에 따라 분할된 때에는 특별한 합의가 없는 한 그 근저당권은 丙에게 분할된 부분에 집중된다.
- ⑤甲, 乙, 丙 사이의 관리방법에 관한 약정에 따라 乙이 A토지의 특정부분만을 사용할 수 있는 경우,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乙의 지분을 양수한 丁도 그 특정부분만을 사용할 수 있다.
정답과 해설 보기
정답: ④
정답 ④. 공유지분 위의 근저당권은 공유물 분할 후에도 분할된 전체 부분 위에 존속하며 한 공유자에게 분할된 부분에 집중되지 않는다.
- ①틀림과반수 지분을 가진 甲은 협의 없이 관리방법을 정할 수 있다.
- ②틀림각 공유자는 원인무효인 근저당권설정등기의 말소를 청구할 수 있다(보존행위).
- ③틀림등기부상 지분과 실제 지분이 다르면 실제 지분에 따라 분할한다.
- ④맞음(옳지 않음) 근저당권은 분할 후에도 분할된 각 부분에 존속한다.
- ⑤틀림관리방법에 관한 약정은 특정승계인에게도 승계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