감정평가사 2017년 제28회 1교시 33번 기출문제 해설
1교시 · 민법, 경제학원론, 부동산학원론민법
관습상 법정지상권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 ①토지공유자 중 1인이 다른 공유자의 지분 과반수의 동의를 얻어 공유토지 위에 건물을 건축한 후 토지와 건물의 소유자가 달라진 경우, 관습상 법정지상권은 성립하지 않는다.
- ②강제경매에 있어 관습상 법정지상권이 인정되기 위해서는 매각대금 완납 시를 기준으로 해서 토지와 그 지상 건물이 동일인의 소유에 속하여야 한다.
- ③관습상 법정지상권자는 토지소유자로부터 토지를 양수한 자에 대하여 등기 없이도 자신의 권리를 주장할 수 있다.
- ④대지와 건물의 소유자가 건물만을 양도하면서 양수인과 대지에 관하여 임대차계약을 체결한 경우,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그 양수인은 관습상 법정지상권을 포기한 것으로 본다.
- ⑤구분소유적 공유관계에 있는 자가 자신의 특정 소유가 아닌 부분에 건물을 신축한 경우, 관습상 법정지상권이 성립하지 않는다.
정답과 해설 보기
정답: ②
정답 ②. 강제경매에서 관습상 법정지상권은 압류(또는 가압류) 시점을 기준으로 토지와 건물이 동일인 소유인지 판단한다. 매각대금 완납 시가 아니다.
- ①틀림공유자 중 1인이 과반수 동의를 얻어 건축한 경우 관습상 법정지상권이 성립하지 않는다.
- ②맞음(옳지 않음) 기준 시점은 대금 완납 시가 아니라 압류 시이다.
- ③틀림관습상 법정지상권자는 등기 없이 토지 양수인에게 주장할 수 있다.
- ④틀림토지를 임차하면 관습상 법정지상권을 포기한 것으로 본다.
- ⑤틀림구분소유적 공유자가 다른 부분에 건물을 신축한 경우 성립하지 않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