감정평가사 2017년 제28회 1교시 34번 기출문제 해설
1교시 · 민법, 경제학원론, 부동산학원론민법
지역권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 ①1필의 토지 일부를 승역지로 하여 지역권을 설정할 수 있다.
- ②요역지가 공유인 경우 요역지의 공유자 1인이 지역권을 취득하면 다른 공유자도 이를 취득한다.
- ③지역권은 요역지와 분리하여 양도하지 못한다.
- ④승역지 소유자는 지역권에 필요한 부분의 토지소유권을 지역권자에게 위기(委棄) 함으로써 지역권행사를 위하여 계약상 부담하는 공작물 수선의무를 면할 수 있다.
- ⑤다른 특별한 사정이 없다면 통행지역권을 시효취득한 자는 승역지 소유자가 입은 손해를 보상하지 않아도 된다.
정답과 해설 보기
정답: ⑤
정답 ⑤. 통행지역권을 시효취득한 자는 승역지 소유자의 손해를 보상해야 한다.
- ①틀림1필 토지의 일부를 승역지로 하여 지역권을 설정할 수 있다.
- ②틀림요역지 공유자 1인의 지역권 취득은 다른 공유자도 취득한다.
- ③틀림지역권은 요역지와 분리하여 양도할 수 없다.
- ④틀림승역지 소유자는 위기로 공작물 수선의무를 면할 수 있다.
- ⑤맞음(옳지 않음) 통행지역권의 시효취득자는 손해를 보상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