감정평가사 2017년 제28회 1교시 35번 기출문제 해설
1교시 · 민법, 경제학원론, 부동산학원론민법
전세권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 ①전세권자의 책임 없는 사유로 전세권의 목적물 전부가 멸실된 때에도 전세권자는 손해배상책임이 있다.
- ②건물에 대한 전세권이 법정갱신되는 경우, 그 존속기간은 2년으로 본다.
- ③전세권의 존속기간이 만료되면 전세권의 용익물권적 권능은 전세권설정등기의 말소 없이도 당연히 소멸한다.
- ④전세권설정자는 특약이 없는 한 목적물의 현상을 유지하고 그 통상의 관리에 속한 수선을 해야 한다.
- ⑤전세권을 목적으로 저당권을 설정한 자는 저당권자의 동의 없이 전세권설정자와 합의하여 전세권을 소멸시킬 수 있다.
정답과 해설 보기
정답: ③
정답 ③. 존속기간이 만료되면 전세권의 용익물권적 권능은 말소등기 없이도 소멸한다(판례).
- ①틀림불가항력으로 전부 멸실된 때에는 전세권자가 책임지지 않는다.
- ②틀림건물 전세권이 법정갱신되면 존속기간은 정하지 않은 것으로 본다.
- ③맞음존속기간 만료 시 용익물권적 권능이 소멸한다.
- ④틀림목적물 유지·수선의무는 전세권자에게 있다.
- ⑤틀림전세권 저당권자의 동의 없이 전세권을 소멸시키는 합의를 할 수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