감정평가사 2017년 제28회 1교시 36번 기출문제 해설
1교시 · 민법, 경제학원론, 부동산학원론민법
유치권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 ①목적물에 대한 점유를 취득한 후 그 목적물에 관한 채권이 성립한 경우 유치권은 인정되지 않는다.
- ②유치물이 분할 가능한 경우, 채무자가 피담보채무의 일부를 변제하면 그 범위에서 유치권은 일부 소멸한다.
- ③유치권자가 유치물을 점유함으로써 유치권을 행사하고 있는 동안에는 피담보채권의 소멸시효는 진행되지 않는다.
- ④유치권자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법원에 청구하지 않고 유치물로 직접 변제에 충당할 수 있다.
- ⑤공사업자 乙에게 건축자재를 납품한 甲은 그 매매대금채권에 기하여 건축주 丙의 건물에 대하여 유치권을 행사할 수 없다.
정답과 해설 보기
정답: ⑤
정답 ⑤. 공사업자에게 건축자재를 납품한 매매대금채권은 건물 자체에 관하여 생긴 채권이 아니라 유치권이 성립하지 않는다.
- ①틀림점유 취득 후에 채권이 성립해도 견련관계가 있으면 유치권이 인정될 수 있다.
- ②틀림유치권의 피담보채권은 불가분이라 일부 변제로 일부 소멸하지 않는다.
- ③틀림점유 중에도 피담보채권의 소멸시효는 진행한다.
- ④틀림유치권자는 직접 변제충당을 하지 못하고 경매를 청구한다.
- ⑤맞음자재대금채권은 건물과 견련성이 없어 유치권을 행사할 수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