감정평가사 2017년 제28회 1교시 37번 기출문제 해설
1교시 · 민법, 경제학원론, 부동산학원론민법
질권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 ①채권을 질권의 목적으로 하는 경우에 채권증서가 있는 때에는 질권의 설정은 그증서를 질권자에게 교부함으로써 그 효력이 생긴다.
- ②질권의 목적인 채권의 변제기가 질권자의 채권의 변제기보다 먼저 도래한 경우질권자는 제3채무자에 대하여 자신에게 변제할 것을 청구할 수 있다.
- ③저당권으로 담보한 채권을 질권의 목적으로 한 때에는 그 저당권등기에 질권의 부기등기를 하여야 그 효력이 저당권에 미친다.
- ④질권자는 질권의 실행방법으로서 질권의 목적이 된 채권을 직접 청구할 수 있다.
- ⑤양도할 수 없는 동산은 질권의 목적이 될 수 없다.
정답과 해설 보기
정답: ②
정답 ②. 질권의 목적인 채권의 변제기가 먼저 도래해도 질권자는 제3채무자에게 변제금액의 공탁을 청구할 수 있을 뿐 자신에게 변제를 청구하지 못한다.
- ①틀림채권증서가 있으면 증서 교부로 질권설정 효력이 생긴다.
- ②맞음(옳지 않음) 변제기가 먼저 도래하면 공탁을 청구할 수 있다.
- ③틀림저당권부 채권질권은 저당권등기에 부기등기를 해야 저당권에 효력이 미친다.
- ④틀림질권자는 채권을 직접 청구할 수 있다.
- ⑤틀림양도할 수 없는 동산은 질권의 목적이 될 수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