감정평가사 2017년 제28회 1교시 38번 기출문제 해설
1교시 · 민법, 경제학원론, 부동산학원론민법
근저당권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만을 모두 고른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ㄱ. 피담보채무의 확정 전 채무자가 변경된 경우, 변경 후의 채무자에 대한
채권만이 당해 근저당권에 의하여 담보된다.
ㄴ. 근저당권의 존속기간이나 결산기의 정함이 없는 경우, 근저당권설정자는
근저당권자를 상대로 언제든지 해지의 의사표시를 함으로써 피담보채무를 확정시킬 수 있다.
ㄷ. 근저당권자가 피담보채무의 불이행을 이유로 경매신청을 한 경우, 경매신청시에 근저당권이 확정된다.
ㄹ. 선순위 근저당권의 확정된 피담보채권액이 채권최고액을 초과하는 경우,
후순위 근저당권자가 선순위 근저당권의 채권최고액을 변제하더라도 선순위 근저당권의 소멸을 청구할 수 없다.
ㄱ. 피담보채무의 확정 전 채무자가 변경된 경우, 변경 후의 채무자에 대한
채권만이 당해 근저당권에 의하여 담보된다.
ㄴ. 근저당권의 존속기간이나 결산기의 정함이 없는 경우, 근저당권설정자는
근저당권자를 상대로 언제든지 해지의 의사표시를 함으로써 피담보채무를 확정시킬 수 있다.
ㄷ. 근저당권자가 피담보채무의 불이행을 이유로 경매신청을 한 경우, 경매신청시에 근저당권이 확정된다.
ㄹ. 선순위 근저당권의 확정된 피담보채권액이 채권최고액을 초과하는 경우,
후순위 근저당권자가 선순위 근저당권의 채권최고액을 변제하더라도 선순위 근저당권의 소멸을 청구할 수 없다.
- ①ㄱ, ㄴ
- ②ㄴ, ㄷ
- ③ㄴ, ㄹ
- ④ㄱ, ㄷ, ㄹ
- ⑤ㄱ, ㄴ, ㄷ, ㄹ
정답과 해설 보기
정답: ⑤
정답 ⑤. ㄱ 채무자 변경 후에는 변경 후 채무자에 대한 채권만 담보한다. ㄴ 결산기·존속기간 정함이 없으면 설정자는 언제든 해지할 수 있다. ㄷ 경매신청 시 확정된다. ㄹ 후순위자가 최고액을 변제해도 소멸을 청구할 수 없다.
- ①틀림ㄷ, ㄹ도 옳다.
- ②틀림ㄱ, ㄹ도 옳다.
- ③틀림ㄱ, ㄷ도 옳다.
- ④틀림ㄴ도 옳다.
- ⑤맞음ㄱ, ㄴ, ㄷ, ㄹ 모두 옳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