감정평가사 2017년 제28회 1교시 5번 기출문제 해설
1교시 · 민법, 경제학원론, 부동산학원론민법
민법상 법인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 ①사단법인의 정관에 다른 규정이 없는 한, 그 정관은 총사원 3분의 2 이상의 동의가 있는 때에 한하여 이를 변경할 수 있다.
- ②법인은 법률의 규정에 의함이 아니면 성립하지 못한다.
- ③법인의 목적 범위 외의 행위로 인하여 타인에게 손해를 가한 때에는 그 사항의 의결에 찬성하거나 그 의결을 집행한 사원, 이사 및 기타 대표자가 연대하여 배상 하여야 한다.
- ④사단법인의 사원의 지위는 양도 또는 상속할 수 없고, 이는 정관으로 달리 정할 수 없다.
- ⑤이사가 수인(數人)인 경우에 법인의 사무집행은 정관에 다른 규정이 없는 한 이사의 과반수로써 결정한다.
정답과 해설 보기
정답: ④
정답 ④. 사원의 지위는 정관으로 양도·상속을 허용할 수 있다는 것이 판례이다(제56조는 정관이 달리 정하는 경우 제외로 해석).
- ①틀림정관 변경은 총사원 2/3 이상의 동의가 필요하다.
- ②틀림법인은 법률 규정에 의하지 않으면 성립하지 못한다.
- ③틀림목적 범위 외 행위로 손해를 가한 때는 찬성·집행한 사원, 이사 등이 연대 배상한다.
- ④맞음(옳지 않음) 사원 지위의 양도·상속 불가 규정은 정관으로 달리 정할 수 있다.
- ⑤틀림이사가 수인이면 정관에 다른 규정이 없는 한 과반수로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