감정평가사 2017년 제28회 1교시 6번 기출문제 해설
1교시 · 민법, 경제학원론, 부동산학원론민법
비법인사단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 ①사단법인의 하부조직이라도 스스로 단체로서의 실체를 갖추고 독자적인 활동을 하고 있다면 그 사단법인과는 별개의 독립된 비법인사단으로 볼 수 있다.
- ②정관 기타 규약에 다른 정함이 없는 한, 사원총회의 결의를 거치지 않은 총유물의 관리행위는 무효이다.
- ③비법인사단의 대표자의 행위가 외관상ㆍ객관적으로 직무에 관한 행위로 인정될 수 있으면, 그의 행위가 직무에 관한 것이 아님을 피해자가 중대한 과실로 알지 못한 경우에도 비법인사단에게 손해배상책임을 물을 수 있다.
- ④소집절차에 하자가 있어 그 효력을 인정할 수 없는 종중총회의 결의라도 후에 적법하게 소집된 종중총회에서 이를 추인하면 처음부터 유효로 된다.
- ⑤재건축조합의 총회에서는 정관에 다른 정함이 없는 한 소집 1주간 전에 통지된 그 회의의 목적 사항에 관하여만 결의할 수 있다.
정답과 해설 보기
정답: ③
정답 ③. 대표자의 행위가 외관상 직무 관련이더라도 피해자가 직무에 관한 것이 아님을 알았거나 중대한 과실로 알지 못한 경우에는 법인 책임을 물을 수 없다.
- ①틀림하부조직도 독자적 실체가 있으면 별개의 비법인사단이 될 수 있다.
- ②틀림총회 결의 없는 총유물 관리행위는 무효이다.
- ③맞음(옳지 않음) 피해자의 중대한 과실이 있으면 책임을 물을 수 없다.
- ④틀림하자 있는 종중총회 결의도 후에 적법하게 소집된 총회에서 추인하면 소급 유효하다.
- ⑤틀림총회는 소집 1주 전에 통지된 목적 사항에 한하여 결의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