감정평가사 2017년 제28회 1교시 7번 기출문제 해설
1교시 · 민법, 경제학원론, 부동산학원론민법
물건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 ①법률상 공시방법이 인정되지 않은 집합물이라도 특정성이 있으면 이를 양도담보의 목적으로 할 수 있다.
- ②법정과실은 원칙적으로 수취할 권리의 존속기간 일수의 비율로 취득한다.
- ③수목에 달려있는 미분리의 과실에 대해 명인방법을 갖추면 그 과실은 독립한 물건으로 거래의 목적으로 할 수 있다.
- ④천연과실은 다른 특약이 있더라도 그 원물로부터 분리하는 때에 이를 수취할 권리자에게 속한다.
- ⑤권원 없이 타인의 토지에서 경작한 농작물도 성숙하여 독립한 물건으로 인정되면 그 소유권은 명인방법을 갖출 필요 없이 경작자에게 있다.
정답과 해설 보기
정답: ④
정답 ④. 천연과실은 원물에서 분리하는 때 수취할 권리자에게 속하며(제102조), 이는 임의규정이므로 특약이 있으면 특약에 따른다.
- ①틀림특정성이 있는 집합물은 양도담보의 목적이 될 수 있다.
- ②틀림법정과실은 수취할 권리의 존속기간 일수 비율로 취득한다.
- ③틀림수목의 미분리 과실도 명인방법을 갖추면 독립한 물건으로 거래할 수 있다.
- ④맞음(옳지 않음) 천연과실의 귀속은 특약으로 달리 정할 수 있다.
- ⑤틀림권원 없이 경작한 농작물도 독립한 물건이면 소유권은 경작자에게 있다(판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