감정평가사 2017년 제28회 1교시 8번 기출문제 해설
1교시 · 민법, 경제학원론, 부동산학원론민법
다음 중 형성권인 것은?
- ①부동산공사 수급인의 저당권설정청구권
- ②저당권설정자의 저당물보충청구권
- ③미성년자의 법률행위의 취소권
- ④점유자의 유익비상환청구권
- ⑤점유취득시효 완성자의 등기청구권
정답과 해설 보기
정답: ③
정답 ③. 형성권은 일방적 의사표시로 법률관계를 변동시키는 권리이다. 취소권이 대표적이다.
- ①틀림수급인의 저당권설정청구권은 청구권이다.
- ②틀림저당물보충청구권은 청구권이다.
- ③맞음미성년자 법률행위의 취소권은 형성권이다.
- ④틀림유익비상환청구권은 청구권이다.
- ⑤틀림점유취득시효 완성자의 등기청구권은 채권적 청구권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