감정평가사 2017년 제28회 1교시 83번 기출문제 해설
1교시 · 민법, 경제학원론, 부동산학원론부동산학원론
부동산정책의 수단을 직접개입과 간접개입으로 구분할 때, 정부의 간접개입수단에 해당하는 것은?
- ①공영개발사업
- ②토지세제
- ③토지수용
- ④토지은행제도
- ⑤공공임대주택 공급
정답과 해설 보기
정답: ②
정답 ②. 토지세제는 가격·세금으로 민간 행동을 유도하는 간접개입이다. 공영개발, 토지수용, 토지은행, 공공임대주택 공급은 정부가 직접 개입하는 수단이다.
- ①틀림공영개발사업은 직접개입이다.
- ②맞음토지세제는 간접개입수단이다(맞음).
- ③틀림토지수용은 직접 규제·개입이다.
- ④틀림토지은행은 정부가 직접 토지를 취득·비축한다.
- ⑤틀림공공임대주택 공급은 정부가 직접 공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