감정평가사 2017년 제28회 1교시 95번 기출문제 해설
1교시 · 민법, 경제학원론, 부동산학원론부동산학원론
부동산의 개념 등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 ①부동산이란 토지 및 그 정착물을 말하며, 부동산 이외의 물건은 동산이다.
- ②부동산의 복합개념은 부동산을 법률적ㆍ경제적ㆍ기술적인 측면 등으로 이해하고자하는 것이다.
- ③부동산은 20년간 소유의 의사로 평온, 공연하게 점유하고 등기함으로써 그 소유권을 취득한다.
- ④동산은 용익물권과 담보물권의 설정이 가능하다.
- ⑤넓은 의미의 부동산에는 등기ㆍ등록의 대상이 되는 항공기ㆍ선박ㆍ자동차 등도 포함된다.
정답과 해설 보기
정답: ④
정답 ④. 동산에는 용익물권을 설정할 수 없다(동산에는 질권 등만 가능). 용익물권과 담보물권 모두 설정할 수 있다는 서술이 틀리다.
- ①틀림부동산은 토지와 그 정착물, 그 외는 동산이다(맞음).
- ②틀림복합개념은 법률적·경제적·기술적 측면을 종합한다(맞음).
- ③틀림20년간 소유의 의사로 점유하고 등기하면 취득시효로 소유권을 얻는다(맞음).
- ④맞음(옳지 않음) 동산에는 용익물권을 설정할 수 없다.
- ⑤틀림등기·등록 대상인 항공기·선박·자동차 등은 준부동산(넓은 의미의 부동산)이다(맞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