감정평가사 2018년 제29회 1교시 10번 기출문제 해설
1교시 · 민법, 경제학원론, 부동산학원론민법
착오로 인한 의사표시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 ①제3자의 기망으로 표시상의 착오가 발생한 경우, 표의자는 사기를 이유로 의사표시를 취소할 수 있다.
- ②착오로 인하여 표의자가 경제적인 불이익을 입지 않았다면, 법률행위 내용의 중 요부분의 착오라고 할 수 없다.
- ③표의자의 착오를 알고 상대방이 이를 이용한 경우에는 착오가 표의자의 중대한 과실로 발생하여도 취소할 수 있다.
- ④당사자의 합의로 착오로 인한 의사표시의 취소에 관한 민법 제109조 제1항의 적용을 배제할 수 있다.
- ⑤동기의 착오를 이유로 의사표시를 취소할 때 그 동기를 의사표시의 내용으로 하 는 당사자의 합의까지는 필요 없다.
정답과 해설 보기
정답: ①
정답 ①. (옳지 않음) 제3자의 기망으로 표시상의 착오가 생긴 경우 제3자 사기는 상대방이 알았거나 알 수 있었을 때에만 취소할 수 있어(제110조 제2항) 곧바로 사기 취소를 할 수 있다고 단정할 수 없다
- ①맞음(옳지 않음) 제3자 사기는 상대방이 악의·과실이 있어야 취소할 수 있다.
- ②틀림경제적 불이익이 없으면 중요부분의 착오로 보지 않는다.
- ③틀림상대방이 표의자의 착오를 알고 이용한 경우에는 중과실이 있어도 취소할 수 있다.
- ④틀림제109조 제1항은 임의규정이어서 당사자 합의로 배제할 수 있다.
- ⑤틀림동기가 표시되어 의사표시의 내용이 되면 족하고 그 동기를 내용으로 하는 합의까지는 필요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