감정평가사 2018년 제29회 1교시 11번 기출문제 해설
1교시 · 민법, 경제학원론, 부동산학원론민법
대리권의 범위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 ①법정대리권의 범위는 법정대리인에 관한 규정에 의하여 결정된다.
- ②임의대리권은 통상 그 권한에 부수하여 필요한 한도에서 상대방의 의사표시를 수령하는 대리권을 포함한다.
- ③계약체결의 대리권을 수여받은 대리인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체결된 계약을 해제할 수 있는 권한을 갖지 않는다.
- ④대리권의 범위를 정하지 않은 임의대리인은 대리의 목적인 물건의 성질이 변하지 않는 범위에서 그 이용행위를 할 수 있다.
- ⑤예금계약의 체결을 위임받은 자의 대리권에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그 예금을 담보로 대출을 받을 수 있는 권한이 포함되어 있다.
정답과 해설 보기
정답: ⑤
정답 ⑤. (옳지 않음) 예금계약 체결을 위임받은 대리인의 권한에는 그 예금을 담보로 대출을 받을 권한이 포함되지 않는다는 것이 판례이다
- ①틀림법정대리권의 범위는 법정대리인에 관한 규정에 의하여 정해진다.
- ②틀림임의대리권은 부수하여 필요한 한도에서 상대방의 의사표시를 수령하는 권한도 포함한다.
- ③틀림계약체결 대리권만으로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체결된 계약을 해제할 권한이 없다.
- ④틀림대리권의 범위를 정하지 않은 대리인은 보존행위와 물건의 성질이 변하지 않는 범위의 이용·개량행위를 할 수 있다(제118조).
- ⑤맞음(옳지 않음) 예금을 담보로 대출받을 권한은 대리권에 포함되지 않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