감정평가사 2018년 제29회 1교시 9번 기출문제 해설
1교시 · 민법, 경제학원론, 부동산학원론민법
진의 아닌 의사표시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 ①사인의 공법행위에는 적용되지 않으므로 공무원의 사직 의사가 외부에 표시된 이상 그 의사는 표시된 대로 효력을 발생한다.
- ②진의는 특정한 내용의 의사표시를 하려는 생각을 말하는 것이지 표의자가 진정으로 마음에서 바라는 사항을 뜻하는 것은 아니다.
- ③표의자가 강박에 의하여 어쩔 수 없이 증여의 의사표시를 하였다면 이는 비진의 표시에 해당하지 않는다.
- ④표의자가 비진의표시임을 이유로 의사표시의 무효를 주장하는 경우, 비진의표시 에 해당한다는 사실은 표의자가 증명해야 한다.
- ⑤표의자가 비진의표시임을 이유로 의사표시의 무효를 주장하는 경우, 상대방이 자신의 선의ㆍ무과실을 증명해야 한다.
정답과 해설 보기
정답: ⑤
정답 ⑤. (옳지 않음) 비진의표시 무효를 주장할 때 상대방의 악의·과실은 무효를 주장하는 표의자가 증명해야 한다. 상대방이 선의·무과실을 증명하는 것이 아니다
- ①틀림사인의 공법행위(공무원 사직 의사표시)에는 제107조 단서가 적용되지 않는다.
- ②틀림진의는 특정 내용의 의사표시를 하려는 생각이지 진정으로 바라는 사항이 아니다.
- ③틀림강박으로 어쩔 수 없이 한 증여는 비진의표시가 아니라 강박에 의한 취소의 문제이다.
- ④틀림비진의표시에 해당한다는 사실은 표의자가 증명해야 한다.
- ⑤맞음(옳지 않음) 상대방의 악의·과실은 표의자가 증명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