감정평가사 2018년 제29회 1교시 113번 기출문제 해설
1교시 · 민법, 경제학원론, 부동산학원론부동산학원론
우리나라의 부동산가격공시제도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 ①다가구주택은 공동주택가격의 공시대상이다.
- ②개별공시지가의 공시기준일이 6월 1일인 경우도 있다.
- ③표준주택에 그 주택의 사용ㆍ수익을 제한하는 권리가 설정되어 있을 때에는 이 를 반영하여 적정가격을 산정하여야 한다.
- ④국세 또는 지방세 부과대상이 아닌 단독주택은 개별주택가격을 결정ㆍ공시하지 아니할 수 있다.
- ⑤표준지공시지가의 공시권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이다.
정답과 해설 보기
정답: ④
정답 ④. 국세·지방세 부과대상이 아닌 단독주택은 개별주택가격을 결정·공시하지 않을 수 있다.
- ①틀림다가구주택은 단독주택이므로 공동주택가격 공시대상이 아니다.
- ②틀림개별공시지가 공시기준일은 1월 1일이다(6월 1일은 아니다).
- ③틀림사용·수익을 제한하는 권리가 설정되어 있어도 그것이 없는 것으로 보고 평가한다.
- ④맞음과세대상이 아닌 단독주택은 개별주택가격을 공시하지 않을 수 있다.
- ⑤틀림표준지공시지가의 공시권자는 국토교통부장관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