감정평가사 2018년 제29회 2교시 22번 기출문제 해설
2교시 · 감정평가관계법규, 회계학감정평가관계법규
국유재산법상 행정재산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 ①행정재산의 사용허가를 철회하려는 경우에는 청문을 하여야 한다.
- ②행정재산의 사용허가에 관하여는「국유재산법」에서 정한 것을 제외하고는 「민법」의 규정을 준용한다.
- ③행정재산으로 할 목적으로 기부를 받은 재산에 대하여 중앙관서의 장이 기부자에게 사용허가하는 경우 그 사용료를 면제할 수 있다.
- ④행정재산의 사용허가를 받은 자가 해당 재산의 보존을 게을리 한 경우 그 허가를 철회할 수 있다.
- ⑤행정재산으로 사용하기로 결정한 날부터 5년이 지난 날까지 해당 재산이 행정재산으로 사용되지 아니한 경우 지체 없이 행정재산의 용도를 폐지하여야 한다.
정답과 해설 보기
정답: ②
정답 ②. 행정재산 사용허가는 행정처분이며, 사용허가에 관하여는 민법이 아니라 국유재산법과 행정법 원리에 따른다는 점에서 민법 준용 규정은 맞지 않다.
- ①틀림사용허가를 철회하려면 청문을 해야 한다.
- ②맞음(옳지 않음) 사용허가에 관하여 민법 규정을 준용한다는 서술은 틀리다.
- ③틀림행정재산으로 할 목적으로 기부받은 재산은 기부자에게 사용료를 면제할 수 있다.
- ④틀림보존을 게을리 하면 허가를 철회할 수 있다.
- ⑤틀림5년이 지나도록 사용되지 않으면 용도를 폐지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