감정평가사 2018년 제29회 2교시 34번 기출문제 해설
2교시 · 감정평가관계법규, 회계학감정평가관계법규
부동산등기법상 등기절차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 ①대표자나 관리인이 있는 법인 아닌 사단이나 재단에 속하는 부동산의 등기에 관하여는 그 대표자나 관리인을 등기권리자 또는 등기의무자로 한다.
- ②등기기록에 기록된 사항이 많아 취급하기에 불편하게 되는 등 합리적 사유로 등기기록을 옮겨 기록할 필요가 있는 경우에 등기관은 현재 효력이 있는 등기만을 새로운 등기기록에 옮겨 기록할 수 있다.
- ③채권자는「민법」의 채권자대위권 규정에 따라 채무자를 대위하여 등기를 신청할 수 있다.
- ④행정구역이 변경되었을 때에는 등기기록에 기록된 행정구역에 대하여 변경등기가 있는 것으로 본다.
- ⑤등기는 법률에 다른 규정이 없는 한 당사자의 신청 또는 관공서의 촉탁에 따라 한다.
정답과 해설 보기
정답: ①
정답 ①. 법인 아닌 사단·재단 소속 부동산의 등기는 그 사단·재단을 등기권리자·의무자로 하고, 대표자·관리인이 신청한다.
- ①맞음(옳지 않음) 등기권리자·의무자는 대표자·관리인 개인이 아니라 사단·재단이다.
- ②틀림합리적 사유가 있으면 현재 효력 있는 등기만 새 등기기록에 옮겨 기록할 수 있다.
- ③틀림채권자는 채권자대위권에 따라 등기를 신청할 수 있다.
- ④틀림행정구역이 변경되면 등기기록 행정구역에 변경이 있는 것으로 본다.
- ⑤틀림등기는 당사자의 신청 또는 관공서의 촉탁에 따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