감정평가사 2018년 제29회 1교시 17번 기출문제 해설
1교시 · 민법, 경제학원론, 부동산학원론민법
소멸시효 완성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 ①소유권은 소멸시효에 걸리지 않는다.
- ②동일한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복수의 채권을 가진 채권자가 어느 하나의 채권만을 행사하는 것이 명백한 경우, 채무자의 소멸시효 완성 항변은 채권자가 행사하는 당해 채권에 대한 항변으로 볼 수 있다.
- ③유치권이 성립된 부동산의 매수인은 피담보채권의 소멸시효 완성으로 직접 이익을 받는 자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소멸시효의 완성을 원용할 수 없다.
- ④물상보증인은 피담보채권의 소멸에 의하여 직접 이익을 받는 관계에 있으므로 피담보채권의 소멸시효의 완성을 주장할 수 있다.
- ⑤채무불이행으로 인한 손해배상청구권에 대한 소멸시효 항변이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청구권에 대한 소멸시효 항변을 포함한 것으로 볼 수는 없다.
정답과 해설 보기
정답: ③
정답 ③. (옳지 않음) 유치권이 성립된 부동산의 매수인은 피담보채권의 소멸로 직접 이익을 받는 자이므로 소멸시효 완성을 원용할 수 있다는 것이 판례이다
- ①틀림소유권은 소멸시효에 걸리지 않는다.
- ②틀림하나의 채권만 행사하는 것이 명백하면 시효 항변은 그 채권에 대한 것으로 볼 수 있다.
- ③맞음(옳지 않음) 유치권 부동산의 매수인도 시효 완성을 원용할 수 있다.
- ④틀림물상보증인은 피담보채권의 소멸로 직접 이익을 받아 시효 완성을 주장할 수 있다.
- ⑤틀림채무불이행 손해배상의 시효 항변이 불법행위 손해배상의 시효 항변을 포함하지는 않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