감정평가사 2018년 제29회 1교시 28번 기출문제 해설
1교시 · 민법, 경제학원론, 부동산학원론민법
소유권에 기한 물권적 청구권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 ①아직 건물의 소유권을 취득하지 못한 건물매수인은 그 건물의 불법점거자에 대하여 직접 건물의 명도청구를 할 수 없다.
- ②소유물반환청구권의 상대방인 점유자가 그 물건을 점유할 권리가 있는 때에는 반환을 거부할 수 있다.
- ③토지의 점유자가 점유취득시효를 완성한 경우에도 토지소유자는 그 토지의 인도 를 청구할 수 있다.
- ④소유권에 기한 물권적 청구권은 소멸시효의 대상이 되지 않는다.
- ⑤소유물방해예방청구권에서 관념적인 방해의 가능성만으로는 방해의 염려가 있다 고 할 수 없다.
정답과 해설 보기
정답: ③
정답 ③. (옳지 않음) 점유취득시효를 완성한 점유자는 등기청구권이 있고 점유할 권리가 있다고 보아 소유자가 곧바로 토지인도를 청구할 수 없다
- ①틀림건물 소유권을 아직 취득하지 못한 매수인은 불법점거자에게 직접 명도를 청구할 수 없다.
- ②틀림점유자가 점유할 권리가 있으면 소유물반환청구를 거부할 수 있다(제213조 단서).
- ③맞음(옳지 않음) 시효 완성자를 상대로 한 인도청구는 허용되지 않는다.
- ④틀림소유권에 기한 물권적 청구권은 소멸시효의 대상이 아니다.
- ⑤틀림관념적인 방해 가능성만으로는 방해의 염려가 있다고 할 수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