감정평가사 2018년 제29회 1교시 29번 기출문제 해설
1교시 · 민법, 경제학원론, 부동산학원론민법
법률행위에 의하지 않은 물권변동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 ①법정저당권은 저당권설정등기 없이 성립한다.
- ②부동산소유권을 확인하는 판결에 의해서도 등기 없이 그 부동산의 소유권을 취득한다.
- ③공경매에 있어서 부동산 물권변동의 시기는 매각허가결정이 확정된 후 매수인이 매각대금을 완납한 때이다.
- ④자기의 비용과 노력으로 건물을 신축한 건축주는 건물의 소유권을 등기없이 취득한다.
- ⑤상속에 의한 물권변동은 피상속인의 사망 시에 발생한다.
정답과 해설 보기
정답: ②
정답 ②. (옳지 않음) 소유권 확인 판결은 형성판결이 아니어서 이에 의한 소유권 취득에는 등기가 필요하다. 등기 없이 취득하는 것은 형성판결의 경우이다
- ①틀림법정저당권(제649조)은 등기 없이 성립한다.
- ②맞음(옳지 않음) 확인판결은 제187조의 판결에 해당하지 않아 등기가 필요하다.
- ③틀림공경매에서는 매각허가결정 확정 후 매수인이 대금을 완납한 때 소유권이 이전된다.
- ④틀림자기 비용과 노력으로 건물을 신축한 자는 등기 없이 원시취득한다.
- ⑤틀림상속에 의한 물권변동은 피상속인의 사망 시에 발생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