감정평가사 2018년 제29회 1교시 30번 기출문제 해설
1교시 · 민법, 경제학원론, 부동산학원론민법
甲 소유 게임기 X를 乙이 빌려서 사용하던 중, 乙은 이러한 사정을 과실 없이 알지 못하는 丙에게 X를 50만원에 평온ㆍ공연하게 매도하고 점유를 이전해 주었다. 이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 ①점유에는 공신력이 없으므로 丙은 X의 소유권을 선의취득할 수 없다.
- ②乙과 丙 간의 매매계약이 무효이더라도 丙은 X의 소유권을 선의취득할 수 있다.
- ③丙이 점유개정으로 점유를 취득하였더라도 X의 소유권을 선의취득할 수 있다.
- ④만약 乙의 점유보조자가 X를 절취하여 丙에게 매도하였더라도 丙은 X의 소유권을 선의취득할 수 있다.
- ⑤만일 X가 게임기가 아니라 건물인 경우에도 丙은 소유권을 선의취득할 수 있다.
정답과 해설 보기
정답: ④
정답 ④. 점유보조자가 횡령·절취해 판 경우는 소유자 甲의 의사에 의한 점유 이전을 전제로 하므로 도품·유실물에 해당하지 않아 丙은 선의취득할 수 있다
- ①틀림동산은 점유에 공신력이 인정되어 선의취득이 가능하다(제249조).
- ②틀림선의취득에는 유효한 거래행위가 필요하다. 매매계약이 무효이면 선의취득할 수 없다.
- ③틀림점유개정에 의한 점유 취득으로는 선의취득이 성립하지 않는다.
- ④맞음乙의 점유보조자가 절취한 경우에도 도품이 아니어서 선의취득할 수 있다.
- ⑤틀림건물은 부동산이므로 선의취득의 대상이 아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