감정평가사 2018년 제29회 1교시 31번 기출문제 해설
1교시 · 민법, 경제학원론, 부동산학원론민법
부동산등기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 ①멸실된 건물의 보존등기를 신축한 건물의 보존등기로 유용하는 것은 허용되지 않는다.
- ②소유자로부터 토지를 적법하게 매수한 매수인의 소유권이전등기가 위조된 서류에 의하여 경료되었더라도 그 등기는 유효하다.
- ③가등기된 권리의 이전등기는 가등기에 대한 부기등기의 형식으로는 경료할 수 없다.
- ④명의자를 달리하는 중복보존등기가 부동산을 표상함에 부족함이 없는 경우, 선행등 기가 원인무효가 아닌 한 후행등기는 실체적 권리관계에 부합하더라도 무효이다.
- ⑤지분이전등기가 경료된 경우 그 등기는 적법하게 된 것으로서 진실한 권리상태를 공시하는 것이라고 추정된다.
정답과 해설 보기
정답: ③
정답 ③. (옳지 않음) 가등기된 권리의 이전등기도 가등기에 대한 부기등기의 형식으로 할 수 있다는 것이 판례이다
- ①틀림멸실된 건물의 보존등기를 신축 건물의 보존등기로 유용하는 것은 허용되지 않는다.
- ②틀림적법한 매수인의 등기는 서류가 위조되었더라도 실체관계에 부합하면 유효하다.
- ③맞음(옳지 않음) 가등기 이전등기는 부기등기로 할 수 있다.
- ④틀림중복보존등기는 선행등기가 원인무효가 아닌 한 후행등기가 실체관계에 부합해도 무효이다.
- ⑤틀림지분이전등기가 경료되면 적법하게 된 것으로 추정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