감정평가사 2018년 제29회 1교시 32번 기출문제 해설
1교시 · 민법, 경제학원론, 부동산학원론민법
점유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 ①점유자는 소유의 의사로 선의, 평온 및 공연하게 점유한 것으로 추정된다.
- ②승계취득자가 전점유자의 점유를 아울러 주장하는 경우에는 그 점유의 하자도 승계한다.
- ③임치관계로 타인으로 하여금 물건을 점유하게 한 자는 간접으로 점유권이 있다.
- ④선의의 점유자라도 본권에 관한 소에 패소한 때에는 그 판결이 확정된 때로부터악의의 점유자로 본다.
- ⑤선의의 점유자는 비록 법률상 원인 없이 타인의 건물을 점유ㆍ사용하더라도 그로 인한 이득을 반환할 의무가 없다.
정답과 해설 보기
정답: ④
정답 ④. (옳지 않음) 선의의 점유자가 본권에 관한 소에 패소하면 그 판결 확정 시가 아니라 소가 제기된 때부터 악의의 점유자로 본다(제197조 제2항)
- ①틀림점유자는 소유의 의사로 선의·평온·공연하게 점유한 것으로 추정된다(제197조 제1항).
- ②틀림점유를 승계하여 주장하면 전점유자의 하자도 승계한다(제199조).
- ③틀림임치 등으로 타인에게 점유하게 한 자는 간접점유권이 있다(제194조).
- ④맞음(옳지 않음) 소 제기 시부터 악의 점유자로 본다.
- ⑤틀림선의 점유자는 법률상 원인 없이 건물을 사용해도 그 이득을 반환할 의무가 없다는 것이 판례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