감정평가사 2018년 제29회 1교시 33번 기출문제 해설
1교시 · 민법, 경제학원론, 부동산학원론민법
점유보호청구권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 ①점유물방해제거청구권의 행사기간은 출소기간이다.
- ②점유보조자에게는 점유물방해제거청구권이 인정되지 않는다.
- ③직접점유자가 임의로 점유를 타인에게 이전한 경우, 그 점유이전이 간접점유자의 의사에 반하더라도 간접점유자의 점유가 침탈된 경우에 해당하지 않는다.
- ④점유자가 점유의 침탈을 당한 경우, 침탈자의 특별승계인이 악의인 때에도 그 특별승계인에게 점유물반환청구권을 행사할 수 없다.
- ⑤공사로 인하여 점유의 방해를 받은 경우, 공사 착수 후 1년을 경과하거나 그공사가 완성된 때에는 방해의 제거를 청구하지 못한다.
정답과 해설 보기
정답: ④
정답 ④. (옳지 않음) 침탈자의 특별승계인이 악의이면 그에게도 점유물반환청구권을 행사할 수 있다(제204조 제2항). 선의의 특별승계인에게만 행사할 수 없다
- ①틀림점유물방해제거청구권의 1년 행사기간은 제척기간으로서 출소기간이다.
- ②틀림점유보조자는 점유자가 아니어서 점유보호청구권이 인정되지 않는다.
- ③틀림직접점유자가 임의로 점유를 이전하면 간접점유자의 의사에 반해도 침탈에 해당하지 않는다.
- ④맞음(옳지 않음) 악의의 특별승계인에게는 반환청구가 가능하다.
- ⑤틀림공사로 인한 방해는 공사 착수 후 1년이 지나거나 공사가 완성되면 제거를 청구할 수 없다(제206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