감정평가사 2018년 제29회 1교시 34번 기출문제 해설
1교시 · 민법, 경제학원론, 부동산학원론민법
토지소유권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 ①토지의 소유권은 정당한 이익있는 범위 내에서 토지의 상하에 미친다.
- ②명인방법을 갖춘 수목의 집단은 토지의 구성부분이 아니다.
- ③토지가 해면 아래에 잠김으로써 포락될 당시를 기준으로 원상복구가 불가능한 상태에 이르면 종전의 소유권은 영구히 소멸된다.
- ④토지등기부의 표제부에 토지의 면적이 실제와 다르게 등재되어 있으면, 이러한 등기는 해당 토지를 표상하는 등기로서 효력이 없다.
- ⑤토지 1필지의 공간적 범위를 특정하는 것은 지적도나 임야도의 경계이지 등기부의 표제부나 임야대장ㆍ토지대장에 등재된 면적이 아니다.
정답과 해설 보기
정답: ④
정답 ④. (옳지 않음) 등기부 표제부의 면적이 실제와 달라도 토지를 표상하는 등기로서 효력이 있다. 필지의 범위는 지적도·임야도의 경계로 특정한다
- ①틀림토지소유권은 정당한 이익이 있는 범위 내에서 상하에 미친다(제212조).
- ②틀림명인방법을 갖춘 수목의 집단은 토지의 구성부분이 아니라 독립한 거래 객체이다.
- ③틀림포락되어 원상복구가 불가능하면 종전의 소유권은 영구히 소멸한다.
- ④맞음(옳지 않음) 면적이 다르게 등재되어도 해당 토지를 표상하는 효력이 있다.
- ⑤틀림1필지의 범위는 지적도·임야도의 경계로 특정되며 등기부·대장상의 면적이 기준이 아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