감정평가사 2018년 제29회 1교시 35번 기출문제 해설
1교시 · 민법, 경제학원론, 부동산학원론민법
부동산 점유취득시효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 ①취득시효가 완성되었으나 아직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하지 않은 시효완성자에 대하여 소유자는 점유로 인한 부당이득반환청구를 할 수 없다.
- ②시효기간 중 목적부동산이 제3자에게 양도되어 등기가 이전된 경우, 시효기간 만료시 그 양수인을 상대로 시효취득을 주장할 수 있다.
- ③소유자가 시효완성 사실을 알고 목적부동산을 제3자에게 처분하고 소유권이전등기를 넘겨준 경우, 소유자는 시효완성자에게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책임을 진다.
- ④시효완성자는 취득시효의 기산점과 관련하여 점유기간을 통틀어 등기명의인이 동일한 경우에는 임의의 시점을 기산점으로 할 수 있다.
- ⑤소유자가 시효완성 사실을 알고 목적부동산을 제3자에게 처분한 경우, 소유자는 시효완성자에게 채무불이행으로 인한 손해배상책임을 진다.
정답과 해설 보기
정답: ⑤
정답 ⑤. (옳지 않음) 소유자가 시효완성 사실을 알고 제3자에게 처분하여 이행불능이 되면 불법행위책임을 지고, 시효완성자와는 계약관계가 없어 채무불이행 책임은 지지 않는다
- ①틀림시효완성자에게 소유자는 점유로 인한 부당이득반환을 청구할 수 없다.
- ②틀림시효기간 중 등기가 이전되면 시효만료 시 양수인을 상대로 시효취득을 주장할 수 있다.
- ③틀림시효완성 사실을 알고 처분한 소유자는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책임을 진다.
- ④틀림점유기간 동안 등기명의인이 동일하면 시효완성자는 임의의 시점을 기산점으로 할 수 있다.
- ⑤맞음(옳지 않음) 채무불이행책임이 아니라 불법행위책임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