감정평가사 2018년 제29회 1교시 36번 기출문제 해설
1교시 · 민법, 경제학원론, 부동산학원론민법
공동소유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 ①비법인사단이 타인 간의 금전채무를 보증하는 행위는 총유물의 관리ㆍ처분행위이므로 사원총회의 결의를 요한다.
- ②토지 공유자의 공유지분 포기에 따른 등기는 해당 지분에 관하여 다른 공유자앞으로 소유권이전등기를 하는 형태가 되어야 한다.
- ③합유물에 관하여 경료된 무효의 소유권이전등기 말소청구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합유자 각자가 할 수 있다.
- ④공유물분할의 소는 공유자 전원이 소송당사자로 참여해야 하므로, 공동소송인 중 1인에 소송요건의 흠결이 있는 경우 전 소송이 부적법하게 된다.
- ⑤과반수지분권자로부터 공유토지의 특정부분의 점유를 허락받은 제3자는 소수지 분권자에 대해서 그 점유로 인한 이득을 부당이득으로 반환할 필요가 없다.
정답과 해설 보기
정답: ①
정답 ①. (옳지 않음) 비법인사단이 타인 간의 금전채무를 보증하는 행위는 총유물의 관리·처분행위가 아니므로 사원총회의 결의가 필요하지 않다는 것이 판례이다
- ①맞음(옳지 않음) 단순 채무보증은 총유물의 관리·처분행위가 아니다.
- ②틀림공유지분 포기에 따른 등기는 다른 공유자 앞으로 이전등기하는 형태로 한다.
- ③틀림합유물에 관한 무효등기의 말소청구는 보존행위로서 합유자 각자가 할 수 있다.
- ④틀림공유물분할의 소는 필수적 공동소송이어서 1인에 소송요건 흠결이 있으면 전체가 부적법하다.
- ⑤틀림과반수지분권자의 허락을 받은 제3자는 소수지분권자에게 부당이득을 반환할 필요가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