감정평가사 2018년 제29회 1교시 37번 기출문제 해설
1교시 · 민법, 경제학원론, 부동산학원론민법
명의신탁의 대상이 될 수 있는 것을 모두 고른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ㄱ. 건물
ㄴ. 자동차
ㄷ. 중계유선방송사업허가
ㄹ. 토지의 공유지분
ㄴ. 자동차
ㄷ. 중계유선방송사업허가
ㄹ. 토지의 공유지분
- ①ㄱ, ㄴ
- ②ㄱ, ㄴ, ㄹ
- ③ㄱ, ㄷ, ㄹ
- ④ㄴ, ㄷ, ㄹ
- ⑤ㄱ, ㄴ, ㄷ, ㄹ
정답과 해설 보기
정답: ⑤
정답 ⑤. 건물(ㄱ), 자동차(ㄴ), 중계유선방송사업허가(ㄷ), 토지의 공유지분(ㄹ) 모두 판례상 명의신탁의 대상이 될 수 있다
- ①틀림ㄷ, ㄹ도 명의신탁의 대상이 될 수 있다.
- ②틀림ㄷ도 대상이 될 수 있다.
- ③틀림ㄴ도 대상이 될 수 있다.
- ④틀림ㄱ도 대상이 될 수 있다.
- ⑤맞음ㄱ, ㄴ, ㄷ, ㄹ 모두 가능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