감정평가사 2018년 제29회 1교시 38번 기출문제 해설
1교시 · 민법, 경제학원론, 부동산학원론민법
지상권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 ①지상권자는 그 권리의 존속기간 내에서 그 토지를 임대할 수 있다.
- ②지상권이 소멸한 경우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지상권자는 건물 기타 공작물이나 수목을 수거하여 토지를 원상에 회복하여야 한다.
- ③지상권자의 지료지급이 토지소유권의 양도 전후에 걸쳐 2년 이상 연체된 경우, 토지양수인에 대한 연체기간이 2년이 되지 않더라도 토지양수인은 지상권소멸청구를 할 수 있다.
- ④나대지에 저당권을 설정한 당사자들이 그 목적 토지상에 저당권자 앞으로 저당토지의 담보가치 저감을 막기 위하여 지상권도 설정한 경우, 저당권의 피담보채권이 시효로 소멸하면 지상권도 소멸한다.
- ⑤토지와 그 지상건물이 함께 양도되었다가 채권자취소권의 행사로 그 중 건물에 대해서만 양도가 취소되어 수익자 명의의 소유권이전등기가 말소된 경우, 채무자에게 관습상 법정지상권은 인정되지 않는다.
정답과 해설 보기
정답: ③
정답 ③. (옳지 않음) 토지 양도 전후에 걸쳐 지료가 연체되었더라도 양수인에 대한 연체기간이 2년이 되지 않으면 양수인은 지상권소멸청구를 할 수 없다는 것이 판례이다
- ①틀림지상권자는 존속기간 내에서 토지를 임대할 수 있다.
- ②틀림지상권이 소멸하면 지상권자는 건물·수목을 수거하고 토지를 원상회복해야 한다.
- ③맞음(옳지 않음) 양수인에 대한 연체기간이 2년이 되어야 한다.
- ④틀림저당권 담보 목적의 지상권은 피담보채권이 시효로 소멸하면 함께 소멸한다.
- ⑤틀림채권자취소로 건물 양도만 취소된 경우 채무자에게 관습상 법정지상권은 인정되지 않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