감정평가사 2018년 제29회 1교시 6번 기출문제 해설
1교시 · 민법, 경제학원론, 부동산학원론민법
민법상 법인의 정관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 ①사단법인의 정관변경은 법원의 허가를 얻지 않으면 그 효력이 없다.
- ②사단법인에서 이사의 대표권에 대한 제한은 정관에 기재되지 않더라도 효력이 있다.
- ③재단법인 설립자는 정관에 그 존립시기나 해산사유를 기재하고 기명날인하여야 한다.
- ④재단법인 설립자가 이사의 임면방법을 정하지 아니하고 사망한 경우, 이해관계인의 청구에 의하여 주무관청이 이를 정한다.
- ⑤재단법인의 재산보전을 위하여 적당한 때에는 정관에 변경방법이 없더라도 명칭또는 사무소의 소재지를 변경할 수 있다.
정답과 해설 보기
정답: ⑤
정답 ⑤. 재단법인의 재산보전을 위해 적당한 때에는 정관에 변경방법이 없어도 명칭 또는 사무소 소재지를 변경할 수 있다
- ①틀림사단법인의 정관변경은 총회 결의와 주무관청의 허가가 필요하다. 법원의 허가가 아니다.
- ②틀림대표권 제한은 정관에 기재하지 않으면 효력이 없다.
- ③틀림존립시기·해산사유는 정한 때에만 기재한다. 반드시 기재하는 사항이 아니다.
- ④틀림이사 임면방법을 정하지 않고 사망한 경우 이해관계인의 청구로 법원이 정한다. 주무관청이 아니다.
- ⑤맞음변경방법이 없어도 명칭·사무소 소재지는 변경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