감정평가사 2018년 제29회 1교시 7번 기출문제 해설
1교시 · 민법, 경제학원론, 부동산학원론민법
과실을 수취할 수 있는 자를 모두 고른 것은?
ㄱ. 질물의 과실에 대한 질권자
ㄴ. 유치물의 과실에 대한 유치권자
ㄷ. 점유물의 과실에 대한 선의의 점유자
ㄹ. 토지전세권에서 토지의 과실에 대한 전세권설정자
ㄴ. 유치물의 과실에 대한 유치권자
ㄷ. 점유물의 과실에 대한 선의의 점유자
ㄹ. 토지전세권에서 토지의 과실에 대한 전세권설정자
- ①ㄱ, ㄴ
- ②ㄷ, ㄹ
- ③ㄱ, ㄴ, ㄷ
- ④ㄱ, ㄷ, ㄹ
- ⑤ㄴ, ㄷ, ㄹ
정답과 해설 보기
정답: ③
정답 ③. 질권자(ㄱ), 유치권자(ㄴ)는 과실을 수취해 채권 변제에 충당할 수 있고, 선의의 점유자(ㄷ)는 과실을 취득한다. 토지전세권에서 토지의 과실은 전세권자가 수취하며 설정자(ㄹ)는 수취할 수 없다
- ①틀림ㄷ도 과실을 수취할 수 있다.
- ②틀림ㄱ, ㄴ, ㄷ이 과실을 수취할 수 있다.
- ③맞음ㄱ, ㄴ, ㄷ이 과실을 수취할 수 있다.
- ④틀림ㄹ(설정자)은 과실을 수취할 수 없다.
- ⑤틀림ㄹ(설정자)은 과실을 수취할 수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