감정평가사 2018년 제29회 1교시 8번 기출문제 해설
1교시 · 민법, 경제학원론, 부동산학원론민법
불공정한 법률행위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 ①성립요건인 궁박, 경솔, 무경험은 그 중 하나만 갖추어도 충분하다.
- ②궁박은 경제적 원인 외에 정신적 또는 심리적 원인에 기인할 수도 있다.
- ③대리인에 의하여 행해진 법률행위에서 불공정한 법률행위가 문제되는 경우, 경솔이나 무경험은 대리인을 기준으로 판단한다.
- ④무경험은 일반적인 생활체험의 부족을 의미하는 것으로, 어느 특정영역이 아니라 거래 일반에 대한 경험부족을 말한다.
- ⑤매매계약이 약정된 매매대금의 과다로 인하여 불공정한 법률행위에 해당하는 경우, 무효행위의 전환에 관한 민법 제138조가 적용될 수 없다.
정답과 해설 보기
정답: ⑤
정답 ⑤. (옳지 않음) 판례는 매매대금 과다로 불공정 법률행위가 된 경우에도 무효행위 전환(제138조)이 적용될 수 있다고 본다
- ①틀림궁박·경솔·무경험은 택일적 요건이어서 하나만 갖추어도 족하다.
- ②틀림궁박은 경제적 원인뿐 아니라 정신적·심리적 원인에 기인할 수도 있다.
- ③틀림대리인이 행한 경우 경솔·무경험은 대리인을 기준으로, 궁박은 본인을 기준으로 판단한다.
- ④틀림무경험은 특정 영역이 아니라 거래 일반에 대한 경험 부족을 말한다.
- ⑤맞음(옳지 않음) 제138조가 적용될 수 없다는 서술이 틀리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