감정평가사 2020년 제31회 1교시 10번 기출문제 해설
1교시 · 민법, 경제학원론, 부동산학원론민법
대리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 ①계약체결의 권한을 수여받은 대리인은 체결한 계약을 처분할 권한이 있다.
- ②본인이 이의제기 없이 무권대리행위를 장시간 방치한 것을 추인으로 볼 수는 없다.
- ③매매계약의 체결과 이행에 관한 대리권을 가진 대리인은,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매수 인의 대금지급기일을 연기할 수 있는 권한을 가진다.
- ④본인이 사회통념상 대리권을 추단할 수 있는 직함이나 명칭 등의 사용을 승낙한 경우, 수권행위가 있는 것으로 볼 수 있다.
- ⑤무권대리행위가 제3자의 위법행위로 야기된 경우에도, 본인이 추인하지 않으면 무권대리인은 계약을 이행하거나 손해를 배상하여야 한다.
정답과 해설 보기
정답: ①
정답 ①. 계약체결 권한을 수여받은 대리인이 체결한 계약을 처분(해제 등)할 권한까지 당연히 있는 것은 아니다.
- ①맞음(옳지 않음) 계약체결 권한만으로 처분 권한이 생기지 않는다
- ②틀림장시간 방치만으로는 추인으로 볼 수 없다
- ③틀림대금지급기일 연기 권한은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있다
- ④틀림대리권을 추단할 직함 사용 승낙은 수권행위로 볼 수 있다
- ⑤틀림제3자 위법행위로 야기된 무권대리도 무권대리인이 책임을 진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