감정평가사 2020년 제31회 1교시 9번 기출문제 해설
1교시 · 민법, 경제학원론, 부동산학원론민법
불공정한 법률행위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 ①불공정한 법률행위로 무효가 된 행위의 전환은 인정되지 않는다.
- ②불공정한 법률행위라도 당사자가 무효임을 알고 추인한 경우 유효로 될 수 있다.
- ③불공정한 법률행위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그 행위를 한 때를 기준으로 판단한다.
- ④불공정한 법률행위의 요건을 갖추지 못한 법률행위는 반사회질서행위가 될 수 없다.
- ⑤증여와 같이 아무런 대가관계 없이 당사자 일방이 상대방에게 일방적인 급부를 하는 행위도 불공정한 법률행위가 될 수 있다.
정답과 해설 보기
정답: ③
정답 ③. 불공정한 법률행위 여부는 그 행위를 한 때를 기준으로 판단한다.
- ①틀림불공정 법률행위에도 무효행위 전환이 인정될 수 있다
- ②틀림불공정 법률행위는 추인해도 유효로 되지 않는다
- ③맞음행위 시를 기준으로 판단하므로 정답
- ④틀림요건을 갖추지 못해도 반사회질서행위가 될 수 있다
- ⑤틀림증여 등 무상행위에는 불공정한 법률행위가 성립하지 않는다